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||[youtube(9XvmnJsm3yQ)]|| || [[남일본방송]]의 개표방송 || [[중의원 해산]]에 따라 10월 10일에는 중의원 선거 공시가 이루어졌으며 10월 22일 선거 및 개표가 실시되었다. [[아베 신조 내각]]은 이번 해산을 '사람 만들기 해산'이라고 명명[* 나중에 국난 돌파 해산으로 명칭을 바꾼다.]하고 그동안 말 많았던 [[소비세]]를 10%로 증세하는 대신 확보된 세수를 교육 및 육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. 사실 [[소비세]] 증세는 국민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연정에 성공하고 강력한 리더쉽을 확보한 뒤에야 비로소 밀어붙일 수 있다는 현실적 배경도 작용한다. 당장 [[의회 해산]]을 하지 않더라도 [[2018년]] 말에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므로 [[레임덕]]이 오기 전에 총선거를 치르고 눈엣가시같던 소비세 증세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.[* 결국 실제로 2019년 소비세 증세를 하였다.] 하지만 역전성을 지니는 간접세를 증세하여 육아와 같은 사회복지에 투입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[* 경제학적 용어를 배제하고 쉽게 설명하면 '''줬다 뺏는 꼴'''이니까 이상하다는 것이다.] 일단 문제를 미뤄놓고 취지 자체는 좋다고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정계의 야4당 인사들 중에는 없다고 봐야 한다. 일본 정계에서는 의회 해산이 [[2017년]] 9월에 이루어지는 이유를 [[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|모리토모, 가케 학원 비리]]로 뽑는다. 사학비리 스캔들로 [[2017년 도쿄 도의회 선거|도쿄 도의회 선거]]에서 대패한 후 지지율이 20% 중반이라는 [[2012년]] 집권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는 식은땀나는 경험을 했던 아베 정권은 최대 지지 기반이던 경제 지표가 여전히 양호한 점, 그리고 결정적으로 '''연이은 북핵 위기에 따른 안보위기 의식 증가'''로 지지율이 반등한 결과 2017년 9월에는 50%를 넘는 지지율을 회복하였다. 때문에 정권에 불리한 스캔들이 시의적절하게 터질 가능성을 고려해 지지율이 회복된 시점에서 총선거를 치르겠다는 심산이다. [[야당]]에서는 개각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명분으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냐며 반발하는 중이다. 또한 '''사학비리 스캔들을 묻기 위한 수작'''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중인데 스캔들의 청문회 목적으로 임시 국회 소집을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[[중의원 의원 총선거|총선거]]로 선수를 쳐버리는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는 것이다. 그래서 야당 측에서는 이번 선거를 '모리가케 총선'이라고 주장한다. 하지만 애시당초 의회해산은 총리의 고유한 권한이기에 딱히 막을 방법도 없고, 해산한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총리가 될지 또한 '''국민의 총의로 결정한다.''' 아베 정권에 사학비리 스캔들이 있는데 이걸로 총리 짜를건지 계속 시킬건지는 국민이 결정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니까 의회해산 자체에 테클을 걸 수는 없다. 근데 잘잘못은 가린 다음에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이 결정하게 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. 총선거가 기정사실화되자 야4당으로 불리는 [[민진당(일본)|민진당]], [[일본공산당|공산당]], [[자유당(일본, 2016년)|자유당]], [[사민당(일본)|사민당]]도 의회 해산을 기정사실로 보고 지지자들의 의향에 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중이다. [[2017년 도쿄 도의회 선거]]에서 [[아베 신조]]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던 [[고이케 유리코]]의 [[희망의 당(2017년)|희망의 당]]에도 후쿠다 내각부 부대신을 필두로 여러 인사들이 동참 의지 표명을 하는 중이다. 하지만 [[자민당(일본)|자민당]]+[[공명당]] 연합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, 아베가 총리 연임을 할 것도 거의 확실시된다. 이번 총선거에서는 선거구 조정으로 중의원 의석이 465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/3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1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, 의회해산을 선언한 아베 신조 및 자민당+공명당 연합에게 있어 이 숫자가 승패의 기준이 된다. 현지 분위기는 이런 가능성을 반반정도로 보는 듯 하다. 가장 유력한 개헌선 시나리오는 자민 + 공명 크로스가 300석을 조금 넘기고 연정 파트너에 [[일본 유신회(2016년)|유신회]]를 끼워넣는 것이라고 한다. 이렇게 되면 못해도 330석은 깔고 시작할 수도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